툰코 처벌 카피툰 블랙툰 뉴토끼 불법 시청 처벌은최근 툰코 등 불법웹툰에서 이루어지는 저작물 불법 유통에 대해 네이버, 카카오 페이지 등 웹툰 사업자 6 곳과 작가들이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그 이유는 웹툰들이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인데요.​과거 뉴토끼 처벌 등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검거 소식들은 있었지만 툰코 시청 처벌 등 단순 접속자에 대한 처벌 사례는 지금까지 없어왔는데요.​이러한 소식들로 인해 불법웹툰을 단순히 시청만 한 접속자들 또한 마음을 놓고 있을 수는 없기에 블랙툰 , 뉴토끼 등 불법 시청으로 인한 저작권침해 문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밤토끼2 처벌 내용은과거 밤토끼2 운영자를 검거하여 처벌에 이르게 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불법웹툰 사이트인 툰코를 비롯하여 카피툰, 북토끼, 뉴토끼2 단순 시청 자들 또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우선은 작가들의 소중한 창작물을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는 있습니다.​그 이유는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이고,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만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죠.​물론 불법사이트 운영자처럼 복제물을 유통하고 배포하고 공개하는 행위를 하여 저작권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창작활동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아직까지 단순 접속자나 시청자가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례는 없는데요. 다만 지난 밤토끼 운영자 검거로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고 징역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들은 있습니다.​과거 부산 경찰의 수사로 밤토끼 운영자 허모 씨를 특정하여 추적 끝에 검거한 사례들이죠. 또한 2020년에는 불법웹툰 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천만 원의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 또한 존재합니다.​하지만 단순 시청자에 대한 처벌 사례는 들은 바가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한국자적권보호원은 불법 웹툰 시청 제제를 위한 법률안 개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때문에 근본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건전한 웹툰 시장 육성을 위해 정상적인 루트로 저작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툰코 시청 처벌 현행법상불가능할까?툰코 시청 자체는 불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다만 저작권자가 직접 한 개인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하는 경우라면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영상물의 장면 등을 캡처하여 여러 SNS 매체를 통해 공유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또는 토렌토와 같은 P2P서비스를 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유 폴더로 걸어놓은 곳의 캡처 파일이 다수에게 유통되어 배포를 한 혐의를 적용받을 수도 있기에 주의를 요합니다.​또한 아청법에 대한 위반 가능성도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만약 자신이 툰코, 블랙툰 등의 불법웹툰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청한 저작물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등장인물의 음란물이라 판단되는 경우입니다.​전체적으로 이러한 표현물을 등장시켜 각종 성적 행위를 표현한 매체물은 불법 웹툰 사이트에 쉽게 찾아볼 수 있기에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수사기관에서 또한 아청법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모니터링 알고리즘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때문에 만화의 한 장면이 가상의 창작물이라 할지라도 툰코 시청 자체만으로 아청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이는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과는 별개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혐의라는 점을 인지해 두시기 바랍니다.​또한 앞서 설명드렸듯이 뉴토끼 불법 시청 후 이미지 등을 캡처하여 온라인상에 공유하거나 유포를 한 경우라면,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를 통해 민, 형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올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만약 정당한 대가 지불 없이 툰코 시청 후 처벌이 가능할 정도로 저작물들을 공유한 상황이 있어 걱정되신다면 우선 내용을 정리하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결국 불법 웹툰 사이트 이용 자체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는 점을 우리 스스로 인식하여 건전한 웹툰 시장 형성을 해치는 이용자는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이상으로 툰코 처벌 내용과 카피툰, 블랙툰 , 뉴토끼 등 불법웹툰 시청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실제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되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툰코처벌 #불법웹툰시청처벌 #뉴토끼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