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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이재명!이야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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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작성일2024-08-21 23:53 조회2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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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서울송파구콜걸 주에 한국의 '라스티냐크'들란 제목으로 게재한 #201 Write-up에서는, 내가 오노레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1834)에서 영감(inspiration)을 얻어, 19세기 프랑스 수구기득권 사회에서 실력보다는 배경과 연줄로 성공하는 길을 모색하는 외젠 라스티냐크가, 한국의 검사독재사회에서의 새내기 검사들이 권력과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과 너무 흡사한 것을 모티프로 잡았다. 그런데, 지난 주 글에서는 가상인물인 '외젠 라스티냐크'가 비록 권력에 빌붙어 출세가도를 추구하지만, 프랑스의 공권력과 한국의 그것이 사뭇 다르기 때문에, 외제 라스티냐크를 우리나라 검사사회에 심어 글을 전개한다는 것은 견강부회임을 알았다. 따라서, 오늘 #202)에서는 #201)의 연장선에서 다음과 같은 꼭지로 주말글쓰기를 이어가고자 한다.① 공권력은 언제부터 변질되었나?② '촛불혁명'?.. 그런게 있기는 했었나??③ 문통, 그는 왜 불의에 침묵했을까?④ 검사 윤석열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분.. 그리고 조국 법무장관...⑤ [고리오 영감]에서 노정한 '프랑스 검사들'의 꽃길 ⑥ 정치 검사의 꽃길..⑦ 한국 정치 검사의 3無 : 양심, 견제, 정의 .. 그래서 무소불위 !⑧ 정치란 무엇인가? 이상과 같이 모두 8개의 소제목을 정해보았다..​​★★★​공권력은 언제부터 변질되었나? .. ​공권력은 문자 그대로 국가의 권력이요, 두 말 할 것 없이 그것의 사적 사용은 여하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의 윤석열 천하에선 국가권력의 사유화가 너무나 노골적이고, 굥과 마누라 및 장모 등 가족 그리고 이들의 비호세력이 나라를 털어먹고도 무사하도록 검찰권력을 유감없이 활용하고 있다. 마치 루이14세가 L'Etat, c'est moi.(朕이 곧 국가다)하듯, 굥 자체가 국가인 것처럼 날뛰고 있으니,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나와 같은 촛불민주시민들은 어안이 벙벙하여 굥의 왕노릇을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다. ​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적 지주인 쟝 쟈크 루쏘는 그 유명한 [인간 불평등 기원론](1755)을 집필하면서, 이른바 thought experiment&quot기법을 사용했다. '생각 실험'으로 옮길 수 있는데, 서울송파구콜걸 루쏘가 책을 쓰면서 인류사회는 과연 언제부터 불평등해졌나, 즉,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그래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의 신세로, 누구는 영광스런 삶을, 누구는 비참하고 억울한 삶을 살아가도록 (사회)구조화되었는가를 연구하다보니, 기존 역사서에선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루쏘는 그래서 원시부족사회를 상정하고 당시 소유개념이나 재산권 개념 없이, 그리고, 기껏해야 기본음가의 목소리로 특히 집단사냥에서의 의사소통.. 사냥물의 공평(?)한 분배 등으로 '생각 실험'을 해보고는, 아~ 맞다, 결국, 인류가 농경문화에 접어들면서 부락을 이루고, 농산물 생산과 집적 등 보다 조직적 관리를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권력이 특정인한테 몰리고, 그래서, 어느샌가 소유권개념이 정립되고, 이어서 봉건사회, 왕정사회 등으로 권력이 눈덩이처럼 비대화되다보니, 인간사회는 어느샌가 불평등하기 시작했다라고 결론 지었다. [인간 불평등 기원론]은 그래서 세상에 나왔다. 하여, 불평등의 '시작점'을 꼭 집어 언제라고는 하지 않았고, 그런 불평등이 쌓이고, 그래서, 인류 불행이 한계점에 다달아, 불평등이 구조화된 왕정사회를 문제 삼은 게 바로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고, 이는 프랑스 대혁명의 좌파지식인들에게 아주 훌륭한 지침서가 되었던 것이다. ​ 서론이 길었는데, 그렇다면, 이미 불평등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불평등이 일종의 '사회동력'이요, 그래서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는데 권력이 동원되고, 사적인 이해관계가 공권으로 포장되면서, 신성한 의미의 공권력이 수구기득권세력, 즉, 윤석열과 같은 사심가득한 자가 대권을 접수하면서 불가역적으로 변질되었다. 물론, 이명박근혜 보수정권 때에도 공권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변질되어 있던 상태였고, 그래도 그때는 굥 정권처럼 그렇게 양심몰수 상태는 아니었다. 낯뜨거운 사욕은 국민 모르게 채웠던 것이고, 그것이 들통나 박근혜가 탄핵된 거였다. 하지만, 굥은 내가 왜 숨겨?하면서,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자신의 실언조차 국익을 들먹이며 굥을 조금이라도 흠잡으면 몽땅 감옥에 처넣을 기세다. ​​'촛불혁명', 그런게 있기는 했었나? ... ​아래의 삼인초상화는 지난 서울송파구콜걸 2017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및 2019년 윤석열 검찰 규탄을 목청 터지도록 외친 촛불민주화열기가 가득 배어있다. 누가 이처럼 훌륭한 초상화를 그렸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도 누군가가 나눠주는 전단, 그것도 고급용지에 이처럼 인쇄된 것을 하나 챙기고, 지금도, 나의 등산배낭 속에 한 장 남겨져 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가운데 인물, 즉, 문재인 전대통령이 과연 어떤 인물인지 깊은 회의가 일 정도다. 위 그림에서 수북한 턱수염이 바로 민주화운동의 징표인 양, 촛불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지만, 과연, 민주화운동의 3인방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지 의문인 것이다. ​ 말이 혁명이지, 돌이켜보면, 촛불혁명이라고 이름 지으기엔 너무나 억지스럽고, 나 또한 엄동설한에 서초동이다, 여의도다, 광화문이다 하면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한 자리 채워준게 아무런 의미도 없이, 2022년 3월, 문재인 여당은 마음에도 없는&quot이재명 대선후보를 내세워 천하의 불한당 윤석열에게 정권을 내어주었다. ​ 사실, 촛불집회 때, 주체측 연단에 등장하는 연사들이 윤석열은 반드시 망한다 공언을 했고, 우리 촛불들은 속보에 귀를 기울이면서 촛불민주운동이 결실을 맺을 거라고 확신했었다. 심지어, 3월10일 새벽 개표방송에서도 초기에 윤석열이 이재명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한 것에 안심하고 민주정부가 대세인 것에 자신했으나, 3시경부터 전세가 뒤바뀌고, 아침에 굥부부가 잘난척하는 꼴에 망연자실했다. ​ 그래서, 나는 속았다고 느꼈고, 촛불유투버들의 오정보(?)로 그동안 헛물만 켰음을 깨달았다. ​​문통, 그는 왜 '불의'에 침묵했을까? .... ​조국 및 그의 가족에 대해 윤석열 검찰이 마녀사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나 입이 무거웠다. 조국과 문통이 정말로 가까운 관계라면, 아니, 문통이 조국을 조금이라도 아끼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정경심 교수와 조민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 조리돌림 당하고 표창장 하나로 4년형을 받아 옥살이를 하는 것에 대해 한 마디라도 했었더라면 윤석열이 서울송파구콜걸 아무리 잔인하고 무식해도 조국 가족이 그렇게 능멸당하지 않을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유세 때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 먼저다&quot철학은, 그럼, 맘에도 없는 구호였던가? 그리고, 주군이었던 노무현 전대통령이 검찰의 조리돌림에 못 견뎌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져 죽어가는 것을 바로 옆에서 문통이 지켜보지 않았나? ​ 그렇다면, 문통은 정치철학이나 민주신념이 없거나, 혹은, 정말로 냉혹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피해가 없다면 주변이 아무리 아수라장이라도 나몰라라 하는 인물 아닐까? ​ 그러고 보니, 문통은 뛰어난 리더는 아니었나 싶다. 그래서, 측근들의 권력 암투에 아무런 교통정리도 없었고, 특히, 아래에서 말하는 윤석열의 얼굴, 그리고, 이낙연의 대권욕심의 영향권 안에서 볼모 역할을 하고 있었으리라. ​​검사 윤석열의 문 정부에 대한 지분, 그리고, 조국 법무장관 ..... ​나는 개인적으로, 서초동 촛불집회에서, 주체측이 이끄는대로, 검찰청사에 대고 검찰해체를 목이 터지라고 외쳤고, 촛불의 함성이 저들을 주눅들게 할 것이라고 과신했었다. 그런데 알고보니, 검찰은 콧방귀조차 끼지 않았고, 검찰이 원하는대로, 촛불민주시민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채, 굥이 정권을 접수했다.​ 나는 주로 진보유투버에 의해 정치소식을 듣고, 그래서, 좌파편향적인 좁은&quot정보만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게'되는데, 문통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는 것처럼, 문통과 검사윤석열의 관계에도 까막눈이었다. ​ 후문에 따르면, 윤석열은 촛불정부의 탄생에 산파였고, 그래서, 떠벌이기 좋아하는 尹은 틈만 나면 사석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자랑질했다. 문통은 물론 그런 부채의식이 있지는 않았겠지만, 문과 윤은 벌써 성격상으로도 후자가 전자를 압도하고, 실제로도, 윤은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으로 박근혜 탄핵이 답보상태 때 해결사로 등장해 박을 뇌물죄로 엮어서 2017년3월 헌재에서의 탄핵을 유도한 주인공이다. 하극상의 대표적 인물인 윤은 당시 김수남 총장이 일을 제대로 처리 못한다고 내부적으로 들이받아, 자신의 주특기,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서울송파구콜걸 그러니까, 박ㄹ혜를 뇌물죄로 엮지 못하면 탄핵도 못할 것을 윤이 - 변희재의 주장대로 - '재단뇌물'로 엮어 경제사범으로 만들고, 그래서 헌재가 박을 권좌에서 내쫓을 수 있었던 거였다. ​ 이상이 내가 파악한, 정권 이양기의 모습이고, 사정이 이렇다면, 문재인촛불정부의 개국공신은 당연히 윤석열이다. 또 한 가지, 첨언할 것은, 바로, 윤의 독특한 캐릭터, 즉, 자칭 상남자란 우월의식에 찌든 인간인데, 그래서, 그의 경력을 봐도, 하극상이 빈번했고, 겉으로는 상사를 모시는 척해도, 언제나, 사욕와 사익이 우선이었고, 이는, 촛불민주정부에서도, 특히, 자신이 개국공신이라는 사실이 최대무기였다. 하여, 문통이 윤에게 얼마나 구속(?)되어있어냐의 반증이 바로, 절대적 신임을 빙자하여,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인사권 일체를 일임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사단의 구축과 훗날 정치세력화를 도모하는 계기였으며, 내가 보기에, 문통의 최대 실수이자, 조국 가족이 몰살당하는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 그렇다면, 문통 정부의 실세는 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며, 더욱이 윤이라는 독특한 캐릭터가 문통이 혹여 다른 놈 - 조국 등 - 에게 애정을 줄 기미가 있으면 난동을 부려서라도 어심을 단속하는 것인데, 적이 있어야 내가 존재한다는 윤의 생존철학은 정말로 잔인하고 무식하며, 그런 성격이 유감없이 드러난 게 바로 조국의 마녀사냥이었다. '바보'같은 문통은 한마디도 못하고, 조국을 문통 정부의 적자라고 대놓고 말 못하는 것도 바로 문통이 윤의 눈치를 보아서였다.. ​​[고리오 영감]에서 노정한 '프랑스 검사들'의 꽃길 ......​[고리오 영감]에서는 외젠 라스티냐크가 '검사의 길'을 걷겠다고는 하지 않았다. 다만, 프랑스판 육법전서를 달달 외워 사시에 패스하고 법관이 되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권력의 집행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사가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지도 덮는 그런 법의 왜곡은 아니고, 그의 멘토인 보트랭이 법관으로서의 뻔한 미래, 즉, 법의 판결자로서, 도둑 등 서울송파구콜걸 강력범죄자들에게 형리로 하여금 어깨에 T.F.(Thief)라는 문신을 지지도록하고, 고관대작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등, 사회기득권 세력의 시녀가 되는 거였다. 다시 말해서, 말이 프랑스 검사들의 꽃길이지, 작품 상에는 (프랑스)검사가 아니고 법의 해석자, 즉, 판사를 말하는데, 봉급쟁이 판사의 고달픈 행로가 아니라, 고관대작의 부인을 등에 업거나 혹은 장가를 아주 잘 가서 금전면에서 대성공을 이루는 꽃길을 말한다.​​정치 검사의 꽃길.......​우리나라 검사들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기수에 살고 기수에 죽는다. 사법연수원의 기수로 선후배가 정해지고, 이들의 기수 혹은 서열문화가 곧 검찰이 배타적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 국민 위에 검찰이 있는 조직문화가 형성되는데, 이와 같은 조직문화의 잇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손에 쥐게 된다는 사실이다. 즉, 꽃길이 보장된다는 얘기다. ​ 그런데, 사업연수생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정의로운 검사가 될 것을 선서할 적에 자신들이 '정치 검사'가 되겠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다. 여기서 '정치'라는 수사는 '정의롭지 못하고 사악한'검사를 이쁘게&quot포장한 것일 뿐, 헌법에 위배된 존재가 바로 정치 검사요, 검찰 내에서도, 일반 검사들이 손과 발이라면, 정치 검사는 머리에 해당하고, 손 발이 머리를 거역하지 못하듯, 정치 검사가 아무리 더럽고 치사·졸렬한 무리라고 해도, 일반 검사들은 찍소리 못한다. 찍소리 하기는커녕, 정치검사들의 콩고물을 달게 받아먹는데, 검찰 내에는 일반검사뿐만 아니라 이들을 보좌하는 수사관들이 검사인원의 수곱절이고, 정치검사가 국가권력내에서의 지분을 많이 챙길 수록 일반검사들과 수사관들이 호가호위한다. 검사 윤석열이 아무리 한동훈 등 자기측근을 대놓고 편애해도, 2022년 대선에서도 보듯, 검찰과 그들의 가족들이 윤에게 몰표했다. ​ 결국, 절대권력이 뿌려지는 꽃길.. 사법연수생 쳐넣고 누가 정치검사의 길을 마다하겠는가? 다시 말해서, 한국의 검사들은 프랑스 등 서양여러나라의 검사들 보다 훨씬 아름다운&quot꽃길이 보장된다. 그래서, 김학의처럼 별장성접대의 광란에 얼굴이 영상에 서울송파구콜걸 담겨도, 사무라이가 쇼궁을 비호하듯,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한국 정치 검사의 3無 : 양심, 견제, 정의 .. 그래서 무소불위 ! ........​과거 소련공산독재는 집단체제였다. 물론 미국과 군비경쟁을 하다가 경제난에 시달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스탈린 1인독재 이후, 소련공산당은 1인의 전횡을 막으려고 집단체제를 취했지만, 결국에는 집단독재로 악화돼 몰락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우리나라 검찰 역시 비록 굥이 '얼굴'로 등장했지만, 집단독재는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독재를 검사독재로 에둘러 말했지만, 검찰의 수뇌부에 정치검사들이 포진하고, 이들은, 중세봉건영주들처럼 선배검사 개별적으로 저마다 아성을 구축하고 있는데, 김진태가 춘천을 장악하고, 권성동이 강원도의 맹주, 심지어, 우리동네 송파구는 김웅이 세를 과시하고 있을 정도다. ​ 게다가, 전문성과는 1도 관계 없이 검찰식구가 금감원이다 공정위다 주요 수장자리를 꿰차면서 문자 그대로 검찰공화국이 되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유관업무에 전문지식이 1도 없다는 점이고, 굥 역시 아는게 압수수색 뿐이어서, 경제 외교 국방 복지 등 어느 한 곳도 성하지 않다.​ 정말 없어도 너무 없다. 그런데 이렇게 텅빈 깡통들이 왜 그리 자신감 뿜뿜인지,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고, 방금 전에 한 말도 뒤집는 몰양심,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놓고도 눈 하나 까딱 안 거리는 왕배짱, 그리고 이런 무도한 자들을 견제할 기구나 힘이 1도 없는 치외법권지대, 그래서 정의가 완전히 실종된 검찰집단독재에 서글프게도 엊그제까지 국뽕에 취했던 촛불대한민국이 굥 일당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다. ​​정치란 무엇인가? .........​지난 2017년 봄.. 문재인 촛불정부가 들어설 적에 국민들은 기대가 '만땅꼬'였다. 지금도 눈에 선한 게, 문통이 취업현황판을 들고 나와 대국민 설명이 바로 엊그제였고, 격무에 시달린 청와대 직원들이 문통을 위시해 모두 와이셔츠 바람에 손에 손에 일회용 컵의 커피를 마시면서 경내를 산책하는 서울송파구콜걸 모습... ​ 그야말로 박근혜 정권의 헬조선을 뒤로하고, 선진민주한국으로의 도약에 나를 비롯한 촛불시민은 '민의정치'가 대세임을 당연시했다. 그래서, 최순실 등 어두운 세력들의 암약과 나라 털어먹기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 정의로운 검사 윤석열이 민주화정착에 1등공신이라고 찬양을 마다하지 않았고, 심지어, 정이로운 검사의 아내는 젊고 아름답다라는 신선한 충격까지 받았었다.​ 그런데 웬걸, 세상의 모든 것을 속이고, 여론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대찬 여자, 그것도, 영화 [페이스 오프]를 연상케 하듯, 외모를 완전히 갈아엎은 희대의 콜걸인 김건희(본명 김명신)가 5처만명 대한민국을 홀랑 집어먹은 놀라운 현실을 접하게 되었다. ​ 정치? 윤석열이 혜성(?)처럼 나타나 집권여당에서 대선후보가 못되니까 국힘당으로 달려가 홍준표 유승민 등 기라성같은 정치선배 등으로부터 정치를 아무것도 몰라 곧 망할 것이라고 조롱당해도, 모든 저주와 예언을 뒤로 하고, 비록 터럭발 차이나 2022년3월9일 대선에서 이기고, 작년 5월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정치? 모른다고 정치 못하나?? ​​☆☆☆☆☆소제목을 정해놓고 쓰다보니 일사천리였다.2. 그래서 아침 10시경에 시작해 지금 1시.. 3. 세 시간 동안 써댔다. 4. 이재명 대표가 왜 '서자'취급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으나5. 다음 기회에 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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