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비용 정도는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비용 정도는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비용 정도는​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첨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을 즉시 양도하여야 한다. ​2. 본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3. 제1항의 명령은 즉각적으로 집행 가능하다. ​청구 요지 ​판결문과 동일하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본적 사실 ​가. 임○○는 2014년 8월 15일 정○○로부터 별첨 목록에 명시된 부동산(이하 해당 아파트라 칭함)을 3억 1200만원에 매입하여 2014년 8월 20일 소유권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다. ​나. 임○○는 2017년 11월 5일 해당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2억 3000만원(계약금 2300만원은 계약 체결 시 지불, 잔금 2억 700만원은 2018년 1월 10일 각각 지급)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1.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의 / 사전 체크리스트임대 기간은 2018년 1월 10일부터 2020년 1월 9일까지로 정하였다(이하 해당 임대차 계약이라 함). ​다. 원고는 2019년 6월 15일 임○○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4억 100만원에 구매하였다(매매대금 중 2억 3000만원은 해당 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차 계약에 따른 피고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고, 나머지 1억 7100만원 중 계약금 4100만원은 계약 당시 지급하고, 중도금 2200만원은 2019년 7월 20일, 잔금 1억 800만원은 2019년 8월 25일 각각 지급 완료).​2.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amp꼼꼼한 비교 분석해당 매매 계약의 특별 조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내용, 변론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체의 취지 ​2.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6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주택임대차법이라 함) 제6조 제1항 전단은 임대인이 임대 기간 종료일 7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주택임대차법의 개정으로 7개월 전부터 2개월 부동산전문변호사 전까지로 수정됨).​3.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시설 및 청결 확인3.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임○○에게 계약 갱신을 요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나.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7월 31일 법률 제17470호로 변경된 법(이하 개정 주택임대차법이라 함)에 의해 제6조의3이 신설되어 ① 제1항 본문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임차인은 제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② 제1항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초의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③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4.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솔루션 제안개정 주택임대차법 부칙에 따르면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제1조), ②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한다(제2조 제1항). ​임차인인 피고가 해당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종료 7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5.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예상치 확인다. 부동산전문변호사 그러나 피고의 위 항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즉, 개정 주택임대차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정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시행 이전에 갱신을 거절하고 이를 전제로 한 법률행위를 한 임대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6.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 경과에 대한 차이점임○○는 2019년 7월 15일 피고에게 부동산전문변호사 적법한 갱신거절 통지를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개정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의 시행일인 2020년 7월 31일보다 이른 시점이다. ​또한, 임○○는 해당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2019년 6월 15일 해당 아파트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따라서 개정 주택임대차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더라도 개정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은 해당 임대차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비용 정도는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비용 정도는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비용 부동산전문변호사 정도는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비용 정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