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꼼꼼한 비교는부산 형사전문변호사 꼼꼼한 비교는부산 형사전문변호사 꼼꼼한 비교는​형사사건으로 구속되면 경찰 수사를 거친 후 혐의점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고, 죄책이 의심되면 검찰로 송치되어 담당검사가 배정된 뒤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일련의 기소 과정에서 혐의가 없다는 점이 밝혀지거나, 심각한 수준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와 같은 형식적 판단보다 가벼운 처분이나 감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사건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면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과 동행하여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주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35일을 위 형기에 산입한다.​압수된 삼성 디지털 레코더 1개, 소니 마이크로카셋트 테이프 1개, 진정서 5권,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민원서류 1권, 카셋트 테이프 2개, 플로피 디스크 3개를 각각 몰수한다. ​피고인이 2000년 8월 초순경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점은 무죄이다.​이유​범죄사실​피고인은 1994년 4월 6일 ㅇㅇ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0년 7월 31일경 전무이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자인데, 위 회사를 퇴직하면서 법정 퇴직금 외에 위로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위 회사에 근무하던 중 알게 된 여러 소문과 법적 문제점 등을 관계기관에 알리겠다는 의도로 위 회사 사장인 피해자 ㅇㅇ(남, 43세)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1. 2004년 12월 16일 10:00경 위 기업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1억원을 덜 받은 것 같다. 1억원을 내놓아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녹음기 1대와 소형펜슬녹음기 1대를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내보이며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녹음해 놓은 것이다. 2004년 12월 24일까지 1억원을 주지 않으면 확장형 임대아파트를 불법개조한 것을 검찰 및 경찰에 진정하고, 국민은행에서 주택기금을 회수하도록 투서할 것이며, 임대아파트 자치위원회 회장들에게 비위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같은 달 22일 11:00경 광주 (주소 생략)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수표 1억원권 1장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고,​2. 2005년 1월 11일 09:35경 위 기업 회장실에서 피해자에게 2억 5,000만원을 더 달라, 광산구청에 임대아파트 불법 확장에 대해 질의 회신을 하였으나 철회했다고 말한 후 또 다른 서류봉투를 내보이며 또 다른 문건이 여기 봉투 속에 들어 있다. 만약 2억 부산형사전문변호사 5,000만원을 더 주지 않으면 기업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3. 2005년 1월 20일 오전경 광주 (상세지역 불상)에서 위 회사 사무실로 피해자가 알고 지내는 합동체 지도층 인사 40명의 명단과 함께 내가 3개 계열사에서 76개월간 근무하였으니 급여 및 퇴직금, 벤처주식 등을 포함하여 8억 600만원을 2005년 1월 24일까지 지급해 주지 않으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김회장에게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고, 같은 달 24일 10: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불러주면서 만약 위 금액을 보내주지 않으면 정·계열 로비목적의 고위 공직자 및 합동체 저명인사 등 30명이 적힌 명단을 폭로하겠다고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증거의 요지 ​1. 참고인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 경찰 참고인 조서4. 진술서5. 각 압수조서6. 조사보고서(현장실증영상)​법령의 적용​1. 해당 범죄에 대한 관련 법조항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각 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실형 감경)​2. 미수 감경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4. 미결구금일수 산입형법 제57조 ​5. 몰수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부산 형사전문변호사 꼼꼼한 비교는부산 형사전문변호사 꼼꼼한 비교는부산 형사전문변호사 꼼꼼한 비교는부산 형사전문변호사 꼼꼼한 비교는부산 형사전문변호사 꼼꼼한 비교는부산 형사전문변호사 꼼꼼한 비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