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 이 글은 학폭전문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발로뛰는 서울대 주현열변호사입니다.​​주현열변호사​​저도 아이가 있어서 학폭에 대해서 잘 아는데요.​학폭위를 거쳐서 4호처분이상이 나오면 어느정도 중한 처분을 받은 경우거든요.​왜냐하면 4호처분부터는 입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녀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이죠.​아마도 SKY는 지원이 힘든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위 사안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의뢰한는 경우도 많아서​이 사례를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학교폭력공략집​​송파학폭전문변호사, 행정심판,행정소송주현열●이 글은 공익을 위해 작성하였습니다.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했습니다.​​자녀가 학폭으로 인하여 높은 처분을 받거나,​억울한 행정심판 경우라면 두가지 대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첫째, 행정심판​둘째, 행정소송​이 두 과정 모두 현재 받은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신청을 동시에 진행합니다.​현재 받은 처분을 다 받고, 낮은 처분을 받으면 억울할테니까요.​그래서 저는 먼저 학부모님, 학생과 각각 면담을 진행합니다.​왜냐하면 자녀가 부모님앞에서는 모든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그다음 사실관계가 정리되었다면, 학폭위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합니다.​( 보통 부모님들께서 회의록열람을 해서 들고오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그 회의록을 보면 왜 의뢰인의 자녀가 4호,5호 처분이 행정심판 나왔는지 알게 되는거죠.​​​​​송파학폭전문변호사, 모든 재판의 정답은 기록에 있다!주현열● 이 글은 공익을 위해 작성하였습니다.의뢰인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학폭도 변호사들이 주로하는 형사, 민사사건과 원리가 동일합니다.​상대방이 주장한는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의심이 들게하고,​우리 주장은 논리적,법리적으로 완벽하게 하여 법관을 설득하는거죠.​학폭도 마찬가지입니다.​대부분의 억울한 경우가, 학교에서 작성한 피해자,가해자 진술서, 학부모진술서만 딸랑 제출하고,​처분이 높게 나오면, 억울하다고 하시는거죠.​그렇다면 왜 여러분의 자녀만 높은 처분을 받을 걸까요?​그 이유는 상대방은 전문가의 조력을 행정심판 받았기 때문이죠!​당연히 공격 혹은 방어에 대한 논리를 완벽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설득되었고, 원하는 처분을 받았겠죠.​그래서 저도 행심 혹은 행정소송을 할 때는 회의록을 여러번 읽어보고, ​상대의 논리적 빈틈을 찾고, 우리가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 및 증거를 찾아서 우리의 유리한 점을 주장합니다.​하지만 이런 점을 찾는데 시간과 집중력이 많이 필요합니다.​그렇기 때문에 학폭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거죠.^^​​​송파학폭전문변호사, 행심 기각?주현열●이 글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행정심판 작성했습니다.모든 학부모님께도 도움을 드리고자 포스팅했습니다.​​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사안은 심각한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경우이죠.​어떤 경우이냐면...​어떤 아이가 성과관련된 사안으로 학폭위에 회부되고 2,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아무리 생각하고,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건인거였죠.​그래서 행정심판위원에세 이의신청을 재기했더니, 행정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기각을 한거였죠.​기각사유는 &quot졸업과 동시에 생기부기록이 삭제되니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quot였습니다.​죄를 안 지었는데,,, 죄를 인정하라는 말이죠... 단! 기록은 지워주겠다..​이런 말인데... 참 웃깁니다.​그래서 이런 경우엔 행심을 건너뛰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정식재판을 하는 경우라서 실제 잘잘못을 가려줍니다.​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억울한 경우라면 행정소송을 하기를 권합니다.​4호이상의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가지 모두를 고려하시구요.​​​송파학폭전문변호사, 가장 중요한 것주현열● 이 사례는 공공이익을 위해 작성하였습니다.피해자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학폭을 여러번 가는 분도 계시지만,,,​대부분 일생에 1,2번입니다.​그렇다면 자녀가 학폭위에 간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당연히 절차를 잘 이해하고, 무엇을 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지 알아야겠죠.​사안이 형사사건과 행정심판 연루될 정도로 심각하다면 변호인의견서+학폭위출석까지 도움을 받으시고,​일반적인 사안인데 간단하지는 않다면 변호인의견서&quot작성의 도움을 받으십시요.​이유는 심의위원님들이 대부분 학부모시고, 자료검토도 1,2시간이내에 급히해야 하기 때문에​압축적으로 우리의 입장에 대해 전달을 해야 합니다.​증거도 마찬가지구요.​이해하셨나요? ​심의위원회 위원님들도 일부 비용을 지원받고 하는 것입니다.​그렇기때문에 노력대비 업무강도가 무의식 중에 있겠죠?​그래서 최대한 요약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의견서를 잘 전달 해야 합니다.​​​송파학폭전문변호사, 글을 마치며주현열●본 사례는 양측 모든 학생들을 위해 작성했습니다.의뢰인 보호를 위해서 내용은 수정을 했습니다.​저희가 행정심판 모든 사안들을 6명의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사안을 해결하고 있습니다.​그 중 학폭전문변호사, 실제 학폭위심의위원회 출석하는 분 등등​다양한 분야의 선,후배님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모든 사건들이 매끄럽게 잘 해결이 됩니다.​자녀들의 문제가 이제 입시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위권학교 진학을 목표로 한다면, 무조건 높은 처분은 받으면 안됩니다.​그러니 만약 문제가 붉어진다고 생각이 되시면 빠르게 연락주십시요.​그럼 첫 단추부터 끝까지 모두 도와드리겠습니다.​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십시요​상담전화​​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6층 608호​​N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