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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불법 주식거래와 한국 불법 도박 사이트,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430억원대 금액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13년이 확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내용
출처 채널E


1.
2016년 8월 27일,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가 도착한다. 규모가 다른 해외 복권 구매 대행 홍보 메시지였다. 문자메시지에 안내된 금액은 1,500억 원이다. 한국에서는 미국 파워볼을 구입할 수 없지만 구매대행은 가능하다. 사이트를 통해서도 공공장소에 키오스크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구매 대행이 가능하다.

형사는 문자를 받고 사기의 냄새는 맡았다. 해외 복권 구매 대행은 엄밀히 말하면 국내법상 불법이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키오스크도 불법이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 6조 1항에 의하면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엄밀히 존재한다.

하지만 버젓이 존재하고 모르고 사용하기 딱 좋은 시스템이다. 그리고 다양한 문구와 상상을 초월한 금액으로.

2.
이 사건은 신고의 의한 수사가 아닌 형사 느낌에 의한 능동적인 수사 그 자체였다. 경찰은 1년여 동안 지켜보았고 범죄 혐의점을 찾았다. 사이트에서는 8종류의 복권을 판매 중이었고 그중 뉴욕로또라는 복권을 판매하였다. 뉴욕 현지에서는 2장씩 판매하는 뉴욕복권이지만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는 5장씩 판매하는 것이었다. 현지와 다른 판매 단위가 수사점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토토사이트 의문점은 구매 후 스캔이나 대리 인증방식이 존재하지 않았다. 전형적인 사기 사이트였다.

3.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선물 투자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확인 결과 고객들을 속이고 거래를 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입금한 피해자만 6천여 명이 넘었고 진술한 피해자는 300여 명이 넘었고 확인된 피해금액만 400억 원이 넘었다.

4.
형사는 계좌추적과 IP추적을 한 결과 한 남성으로 향했고 그는 태국에 머물고 있던 30대 남성이였다. 지명수배를 내렸고 그리고 입국을 기다렸고 지난 2017년 10월 입국과 동시에 공항에서 체포를 하게 된다.

그는 운영진이 아니고 웹 디자이너로 확인됐다. 그리고 압수된 핸드폰에서 확인된 한 여성의 여권이미지가 발견된다. 그 여성은 총책의 딸로 체포된 웹 디자이너는 이 총책의 심부름을 해주느냐 딸의 여권 사진을 보유했던 것이다. 그 덕분에 총책 신원까지 확인이 가능했다.

5.
총책은 50대 남성으로 일명 오회장으로 이 사건의 원흉이었다. 파면 팔수록 정말 죄가 많은 인간이었다. 오 회장은 이미 사이버 범죄로 국내에서 지명수배가 내려진 사람이다. 2002년 출국 이후 내내 도피 생활을 하며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다.

6.
범죄 전력도 화려했다. 2005년에는 포커 맞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했고 2006년부터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당시에는 한국 최초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개설자이다. 당시 불법 토토는 축구와 여러 토토사이트 프로스포츠 구단에서 악영향을 끼쳤고 불법 토토 사이트 매출액은 약 150억 원이다.

그리고 선물투자 사기, 복권 구매 대행 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인생이 곧 범죄이다. 그야말로 사이버 범죄의 제왕이다.

7.
형사는 오회장오 회장 검거 작전에 들어간다. 국내에서 입국된 돈은 해외 중국, 홍콩, 태국 등지에서 환치기를 한 후 오 회장의 가족 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고 국내에 거주 중인 오 회장의 딸과 노모가 있는 자택으로 향했다.

집안에서는 거액의 달라와 13개의 통장이 확인되었다. 육안으로 확인된 입금액만 43억원이었다.

8.
오 회장은 태국에서 외국인 아내와 아이 3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태국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니 사태의 심각성이 큰 만큼 태국 경찰에서도 적극 협조를 약속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담당형사는 태국으로 향했고 일주일의 잠복 끝에 오 회장의 거주지를 확인했다.

9.
그는 사방이 태국시내 뷰인 100평 규모의 펜트하우스에 거주 중이었다. 하지만 오회장의 모습은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형사는 귀국을 했고 귀국 후 2일 후 태국 수사관에게 연락이 왔다. 바로 오 회장이 검거된 것이다. 외국에서 체포된 한국인이다.

10.
그리고 국내송환을 앞둔 시점에서 오 회장이 태국내에서 고소를 당해 송환이 불가해졌다. 송환을 미루기 위해 짜낸 잔머리였다. 오회장은 송사 과정 중 태국에서 1년간 수감 토토사이트 생활을 하고 2020년 4월 14일 또다시 한국 송환이 결정됐다.

신변인수로 형사가 태국으로 직접 가는 게 맞았지만 당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오회장 혼자 국적기를 탑승하고 국내로 송황됐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다.

11.
도착 후 오 회장에게 미란다 원칙을 언급 후 체포를 했다. [1] 그리고 방호복을 착용한 후 수사를 감행했다.

12.
오 회장을 포함한 32명이 검거되었고 그중 10명이 구속되었다. 재판에서 오 회장은 사기 등 13개의 협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3년형과 추징금 169억 원을 선고받았다 [2]. 하지만 피해 금액은 400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3]. 개인적으로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한 게 많아서 최종적으로 몰수 판결이 나지는 않았고 해외로 빼돌린 범죄 수익에 대해서만 추징선고가 나왔다.

13.
이 경우는 다른 경우와 다르게 재판 전 범죄 수익에 대해 가압류를 완료한 상태였다. 해외 은닉 재산이 기소 전 가압류가 된 건 경찰 최초의 일이고 당시 담당 형사는 1개급 특진을 하게 된다. 판결을 이끈 것은 명확한 증거와 발 빠른 형사 덕분이었다.


사건 내용
출처 연합뉴스


50대남성이해외에서불법주식거래와도박사이트를운영하여430억원이상의범죄수익을가로챈혐의로지난해징역13년을선고받았습니다.범죄수익169억여원의추징명령도확정되었습니다.

해당남성은2002년부터전화운세상담사기,베트남에서불법도박사이트운영등다양한혐의로조금씩범죄를저질렀으며,이번사건에서는도박공간개설,재산국외도피,사기,범죄단체조직등14개혐의가적용되었습니다.대법원은이번사건의재판이적법하다며원심을확정하였습니다.


출처



"불법 주식사이트로 430억원 꿀꺽"…50대 총책 징역 15년 선고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를 기반으로 17년간 도박사이트와 사기 투자사이트 등을 운영한 사이버 범죄 조직 총책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토토사이트 부장판사)는 자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