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현금고스톱 다른 사유로 음식점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유통기한 경과, 미성년자 주류제공, 식품 표시사항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음식점 내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다가 적발되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된 현금고스톱 경우입니다.© fossy, 출처 Unsplash이에 대하여 음식점 사장님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사장님이 음식점을 잠시 비운 사이에 손님 4명이 점당 100원의 고스톱을 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장님은 사건 당일이 장날이라 음식을 조리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기 위하여 음식점을 현금고스톱 잠시 비운 것입니다. 사장님은 종업원 없이 혼자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Peggy_Marco, 출처 Pixabay장을 보고 오자 손님들이 고스톱을 치는 것을 보고는 그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사이에 경찰에게 단속되었다며 억울해 하셨습니다. 음식점이 시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는 현금고스톱 손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지인이며 이 날 역시 지인들이 커피내기 고스톱을 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도박이 아닌 일시적인 오락으로 판단하였다고 하였는데요.© Peggy_Marco, 출처 Pixabay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사장님과 행정청의 의견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고스톱 현장에서 수거한 현금고스톱 현금은 84,000원이었고 커피내기 고스톱을 친 것이라고 경찰에서 자백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안에서 도박 등 사행행위를 방지해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준수사항 위반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heathergill, 출처 Unsplash하지만 업소에서 이루어진 커피내기 고스톱의 경우, 4명의 현금고스톱 소지 금액이 총 84,000원으로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이므로 건전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없는 정도의 단순한 오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서에서도 4명에 대하여 초범이고 고령인 점, 훈방조치한 점을 고려할 때, 현금고스톱 형법상 도박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jlaso, 출처 Pixabay따라서 행정청이 사장님에게 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재결하였습니다. 영업정지 감경처분이 대부분의 재결이지만, 본 사건은 고스톱을 현금고스톱 친 행위가 도박이 아닌 단순 오락으로 판단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 모두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행정청으로부터 받은 과징금, 영업정지 처분 등에 대하여 의견제출, 행정심판 등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도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업무진행 현금고스톱 가능하오니 부담없이 전화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