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슈 이슈, 민참사업 공사비(갈등 관련) 현재 상황 향후 국내 건설경제 향방은?최근 몇 년간 벌어진 천재지변 수준의 공사비 상승이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매해 3% 안팎으로 상승하던 공사비는, 2021년 이후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 30~40%라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급격한 상승은 건설 시공사들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고, 신규 수주를 포기하며 공사비 인상을 통해어떻게든 수익성을 확보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교육 시설 이슈 민자사업 공사비 증액 문제,그리고 공공주택 사업 공사비 증액 문제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아니 물가와 공사비가 그렇게 올랐는데공사비 증액을 못해준다니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최근 몇 년간 건설공사비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폭보다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건설업계 전체가 휘청이고 있다. ​PF 중단, 미분양 사태 등 재정 악화 요인으로 건설사 부도와 폐업이 줄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4년 7개월간 건설사 21곳이 부도나면서작년 연간 수치를 이미 뛰어넘었다.올해 1월~6월 종합건설사 이슈 폐업 건수 역시240건으로 전년 동기(173건) 보다 38.7%나 증가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와 유관 기관의 대응이 더욱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오늘은 민참사업 공사비 도급 ESC 현재 상황과향후 국내 건설경제 향방에 대해함께 고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최근에 유튜브 채널에서도 주제로 다루는요즘 이슈로, 경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목해볼만 한 주제이다.민참사업 공사비 도급 ESC 현재 상황글을 읽기 전에 ESC란?​국가계약법에 규정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을 말하며, 영어로는 Escalation, 약자로 이슈 ESC, 또는 ES라고도 칭한다.지금 문제가 되는 민참사업(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LH나 각 지역 공공기관이 땅을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 등의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을 말한다.​​이런 민참사업(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이전 계약 체결 당시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항목이 제외되는 데에 반하여 ‘책임준공‘ 계약은 포함한 경우가 대다수였다.책임지고 안전하게 준공하려면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즉 공사비 도급 ESC는당연히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 생각되는데,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 이슈 뿐만이 아니다. 또한 지방 공사의 경우 최초 약정한 공사비만 지급하는 단순 도급 형태의 계약 사례가 많았기에 더더욱 지방 건설사 부도가 우려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이러한 공사비 문제가 지속될 경우 예상되는 피해들은 한두가지가 아니다.지급해야 하는 돈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다 보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회사들은 부도가 나게 되는데, 부도가 날 경우 관련된 회사들의 연쇄 부도가 일어나고, 이에 속해 있는 직원들은 실직자가 된다. 이에 따라 당연히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기에, 공공기관이 이슈 발주한 아파트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도 입주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이렇게 공사비 문제, 그리고 공사비 문제로 인한2차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본 국토부는 23년 3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시행지침'내사업비 재협의 절차를 신설하고9월 조정위원회를 설립했다. 아래와 같이 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경우 민간 시공사가 공공시행자에게 사업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민참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숨통이 트이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존재한다. 사업 조정 및 도급 증액 ESC 관련 이슈 조항이국토부의 '강제'가 아닌 ‘임의 권고사항’으로 인식되어 발주처인 LH, 지방 공사 등은 이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도 현재 상황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최근 대법원에서 도급 계약서 상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을 부당 특약으로 인정해 시공사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있으며,​​정부도 LH 등 공기업들에게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공사비 증액을 서두르라는 공문을 보냈고,공공기관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감사 면책'을 받은 뒤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과연 민참사업 공사비 이슈 도급 ESC 문제가하반기에는 해소될 수 있을지그 귀추가 주목된다. ​​여기까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민참사업 공사비 문제 현재 상황 및 향후 국내 건설경제 향방을 살펴보았다. ​현재 국내 건설경제는 민참사업 공사비 상승과 도급 ESC 문제로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대책 발표 및 이슈 해결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와 발주처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기원하며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해 보아야겠다. ​​#요즘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