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군인등강제추행 동성이라도 해당되는​​​군인은 나라를 수호하는 의무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군대는 폐쇄적인 분위기 속에서 철저한 상명하복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국방력을 높이기 위해 어느정도 감안해야 할 부분이지만 이런 식의 문화로 인해 성범죄 피해에 노출되고도 주변에 도움을 구하지 못해 괴로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하였습니다.​​실제로 군대 내 성범죄로 입건되는 사건 건수는 매년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현역군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군형법에 의거하여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실제로 해군 함정안에서 상관을 향해 추행했던 50대 해군 부사관이 있었는데, 이 부사관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 되었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기도 하였습니다.​​​​1. 군인등강제추행 처벌이 엄중한 이유는​​상명하복이 엄격한 군대 내에서 성범죄가 벌어지는 것은 군의 기강을 현저히 문란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군인등강제추행은 민간인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르는 사건보다 군인등강제추행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진다고 하였습니다. 애당초 적용되는 법률도 다르다고 하였는데요.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군형법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군인 등을 추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장교부터 병사까지 현역 군인이거나 군무원, 기타 군 인사법에 규정된 신분의 사람이라면 군형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2. 동성이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을 보면 동성 사이에서도 문제가 된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동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한다면 이 또한 성추행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특히 상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를 추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내려지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따라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나와 같은 동성이라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군 성범죄를 처벌하는 목적은 성범죄에 대한 군 기강을 보호하기 군인등강제추행 위한 목적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3.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은 기본! 징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장교나 준사관, 부사관과 같은 직업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다면 군인사법 등에 의해 당연 제적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는데요.​​설령 이보다 낮은 수위의 형을 선고 받는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징계 절차는 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중징계로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입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군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요즈음,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처벌과 동시에 징계처분에 대한 대비도 준비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하였는데요.​​​​​​4. 군인등강제추행, 로엘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의뢰인은 부대원들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엉덩이를 툭툭 치는 방식으로 수 차례에 걸쳐 강제로 군인등강제추행 추행을 한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고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로엘을 찾아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군 간부인 의뢰인이 일반 병사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중한 사건이었다고 하였는데요.특히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에 해당하여 처벌이 불가피해 보일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가급적 모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또한 신속하게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며 받은 처벌불원서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5. 잘못된 대응을 보이지 않도록​범죄 수사 및 재판의 관할권이 민간으로 이양되면서 군인 성범죄 사건에는 더욱 전문적인 조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홀로 대응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에 원하는 결과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상황일 때에는 노하우를 갖춘 군인등강제추행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였습니다.​​​​​​군인이 성폭력 사건에 휘말렸을 때의 불이익과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불이익에 대해 말씀드리면, 군인이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면 그에 따른 법적, 징계적,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1. 법적 책임: 성폭력은 중대한 범죄로, 군법회의를 통해 처벌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는 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에 해당하며, 심각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2. 징계적 책임: 군인으로서의 징계적 책임도 따라온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감점, 감봉, 직위해제, 그리고 최악의 경우 전역 등을 포함할 수 있음을 뜻한다고 하였습니다.3. 사회적 책임: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하였는데요.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군인은 그 사건이 공개되면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장래의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큰 장애가 됨이 자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지금, 군인등강제추행혐의를 받고나서변호가 필요하신분은​로엘법무법인의 문을두드려보시길 군인등강제추행 바라면서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