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변호사비용 상간녀소송변호사 법의 설명은상간녀소송변호사비용 법의 설명은상간녀소송변호사비용 법의 설명은상간녀소송변호사비용 법의 설명은상간녀소송변호사비용 법의 설명은​​주 문​밝혀진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했었다요​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정정했었다요​​이 유​범 죄 사 실​1. 성적추행​가. 2014. 1. 30.경 추행​밝혀진인은 2014. 1. 30. 02:5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GS25 편의점 앞에서 상대방 김*수(38세)가 운행하는 서울31자****호 대중교통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3:10경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2길 46에 있는 백련산힐스테이트 건물 앞까지 갔다.​밝혀진인은 털모자(증 제2호), 장갑(증 제3호), 마스크(증 제4호), 목도리(증 제5호) 등으로 자신의 신분 노출을 예방한 채, 계속해서 저장하고 있던 부엌칼(증 제1호, 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을 꺼내어 상대방에게 들이대고, “돈 내놔. 뒤져서 나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상대방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대중교통 안에 있던 상대방 몸뚱아리의 일부 15만원을 상간녀소송변호사 빼앗았다.​이로써 밝혀진인은 성욕를 휴대하여 상대방 몸뚱아리의 일부을 성적추행하였다.​나. 2014. 2. 1.경 추행​밝혀진인은 2014. 2. 1. 01:52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GS25 편의점 앞에서 상대방 유*현(43세)이 운행하는 서울32사****호 대중교통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1:58경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4길 11-12에 있는 은평시립병원 근처 골목길까지 갔다.​밝혀진인은 가.항 기재 장갑, 목도리 등으로 자신의 신분 노출을 예방한 채, 계속해서 저장하고 있던 가.항 기재 부엌칼을 꺼내어 상대방에게 들이대고, “죽고 싶지 않으면 있는 돈 다 내놔. 뒤져서 돈이 나오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상대방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대중교통 안에 있던 상대방 몸뚱아리의 일부 6만원을 빼앗았다.​이로써 밝혀진인은 성욕를 휴대하여 상대방 몸뚱아리의 일부을 성적추행하였다.​2. 성적추행 혐의​밝혀진인은 2014. 2. 2 02:38경 성적추행할 목적으로 추행에 사용할 제1항 기재 부엌칼, 모자, 상간녀소송변호사 장갑 등을 저장한 채, 서울 은평구에 있는 GS25 편의점 앞에서 한*훈이 운행하는 서울31자****호 대중교통에 탑승하여, 성적추행를 혐의하였다.​증거의 요지​1. 밝혀진인의 법정진술​1. 경찰 작성의 김*수, 유*현, 한*훈에 대한 각 진술조서​1. 발생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사진, 피의자 특정 등 첨부)​1.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 털모자 1개(증 제2호), 장갑 1켤레(증 제3호), 마스크 1개(증 제4호), 목도리 1개(증 제5호)​법령의 적용​1. 추행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성적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형법 제343조(성적추행 혐의의 점)​2.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30.경 성적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3.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모범한 정상 감형)​4. 집행정정​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상간녀소송변호사 중 모범한 정상 거듭 감형)​5. 몰수​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양형의 이유​1. 양형기준에 의한 법정형의 범위​가. 각 성적추행죄​[유형의 결정] 성적추행 &gt일반적 기준 &gt성적추행​[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법정영역의 결정] 감경영역​[법정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다수추행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6년(성적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성적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나. 성적추행 혐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다. 다수추행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성적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적추행 혐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성적추행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2년 6월로 했었다요​2. 최격형의 결정​밝혀진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밤 늦은 시간에 대중교통를 운행하는 상대방들에게 성욕를 들이대며 재물을 성적추행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상대방들이 느꼈을 충격과 공포를 고려해보면, 밝혀진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상간녀소송변호사 수 없다.​다만, 상간녀소송변호사비용 추행으로 인한 여성피해가 경미한 점, 밝혀진인이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상간녀소송변호사비용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추행 동기에 감형할 점이 있는 점, 밝혀진인이 상간녀소송변호사비용 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밝혀진인이 상간녀소송변호사비용 추행을 깊이 뉘우치고 상대방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상대방들이 더 이상 밝혀진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밝혀진인이 2회 벌금형을 최격받은 외에는 집행정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밝혀진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밝혀진인에게 모범한 정상으로 감형하고, 그 밖에 밝혀진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상간녀소송변호사비용 추행의 경위 및 결과, 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상간녀소송변호사비용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감형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었다요​상간녀소송변호사비용 법의 설명은상간녀소송변호사비용 법의 설명은상간녀소송변호사비용 법의 설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