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검사거부,구속의 마약검사 지름길 될 수 있기에변호사와 상의하여 행동하세요!안녕하세요, 손원실 변호사입니다.LSD, 필로폰, 코카인 등 금지 약물 관련 혐의를 받는다면 필연적으로 투약 사실을 알기 위한 약물 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혐의를 받는 분들은 아무래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단연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탈색하면 음성 나올까?▲ 마약검사거부할 수 있을까?▲ 양성 나오면 처벌일까?​오늘 저 손원실 변호사가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 빠짐없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마약검사거부 관련 Q&A출처 : 지식INQ. 머리 탈색하면 음성 나오겠죠?​A. 마약검사 탈색을 하거나 모발을 깨끗하게 세척해 준다는 전용 샴푸 등을 구입하여 양성 결과를 피하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와 같은 노력들은 어떤 소용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약물은 단순히 모발에 스며드는 게 아니라 인체의 체세포, 모세혈관에 침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또한 검사를 앞두고 탈색을 하는 이러한 시도가 수사 기관으로 하여금 '증거인멸의 우려'를 갖게 할 수 있기에 삼가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Q. 임의제출하라는데... 그럼 마약검사거부 할 수 마약검사 있는 거 아니에요?​A. 임의제출이라면 그렇습니다.​하지만 마약검사거부를 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압수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수사 기관이 아예 영장을 신청한 뒤 법원으로부터 인용 받아 강제적으로 모발과 소변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그 과정이 괴로울뿐더러, 앞서 탈색 등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수사 기관의 증거인멸 우려가 깊어져 구속의 지름길이 될 수 있기에 협조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Q. 구속의 지름길이라도 일단 시도라도 해보는 게 낫지 않나요.. 마약검사 양성이 나오면 처벌되잖아요...​A.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실무상에선 양성 반응이 나와도 처벌을 피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이 나와도 처벌 피하는 방법?앞서 양성이 나와도 형사처벌을 피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바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상황인데요.​기소유예죄를 범했어도 기소편의주의에 따라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즉, 재판의 결과인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 모두 남기지 마약검사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것이지요.쉽지 않습니다.하지만 실제 약물 관련 범죄 뉴스만 봐도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이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처이기 때문인데요.​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본 법무법인의 실제 업무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입니다. 태하는 직접 내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1차적으로 카카오톡, 전화,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수백만 원어치의 마리화나를매수하고 사용한 의뢰인'1. 의뢰인의 혐의L 씨는 마약검사 상당한 양의 마리화나를 구입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첫 경찰 조사에서 구입과 투약을 모두 부인했으나, 이후 구입 혐의만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는데요.​그러나 수사 과정에서의 모발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검출되었고, 초반의 잘못된 대처로 인해 엄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사건을 직접 수행한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수사에 입회하여 적극적으로 담당 수사관과 소통을 진행했습니다.​수사관은 마리화나 매수량이 상당한 것에 팔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상황이었고, 본 변호인은 L 마약검사 씨가 매매할 이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또한 처음 투약 혐의를 부인한 점에 대해서도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하고, 유리한 정상을 나열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3. 결과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올바른 대응을 준비하세요!위 업무 사례에서 법무법인 태하의 변호인은 수사관과의 원만한 소통을 통하여 의뢰인이 처음 잘못 대응한 부분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구했습니다.​그 결과, 취급한 마리화나의 양이 상당한데다 초반 대처에 실수가 마약검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긍정적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당장의 수사가 두렵다고 하여 ① 사실과 다르게 혐의를 부인하거나, ② 마약검사거부 등의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구속의 지름길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안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과 양형자료를 설계하시길 권유 드립니다.​그럼 오늘 포스트도 즐겁게 읽으셨길 바라며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14층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17층 10, 11호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약검사 센트럴로 263 17층​​​​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