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가짜명품쇼핑몰 서초구 강남대로 337 10층, 13층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송도센트로드 A동 2807호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59 401호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805호​상표법위반 벌금 위기 법적 대응은상표법위반 벌금 위기 법적 대응은상표법위반 벌금 위기 법적 대응은상표법위반 벌금 위기 법적 대응은상표법위반 벌금 위기 법적 대응은상표법위반 벌금 위기 법적 대응은 ​결정피청구인이 2022년 4월 26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 처분(2022년 형제 1087호)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유사건 개요가. 2022년 4월 26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2022년 형제 1087호 사건). 이 기소유예 처분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년 9월 19일부터 2021년 6월 14일까지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는 제품을 임□□과 공모하여 판매 및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2022년 7월 20일, 본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며 해당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였다.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임□□의 언니로서 동생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도운 사실은 있으나, 상표권을 침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명함을 만들어주고 페이스북에 명함 및 노점 관련 사진을 게시한 것 외에 임□□와 상표 침해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판단가. 인정되는 사실이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짜명품쇼핑몰 사실들이 인정된다.(1) 청구인(여성, 1995년생)은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함께 사는 가족으로는 어머니 서○○와 동생 임△△(여성, 1999년생), 임□□(여성, 2002년생)이 있다.(2) 임□□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액세서리 가게에서 매장 관리 및 판매를 담당하였다. 이 가게에서 액세서리 유통과 판매 과정을 익힌 임□□는 2020년 4월 3일, 인터넷을 통해 아동복을 판매하기 위해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쳤다. ​(3) 청구인은 2020년 9월 10일에 동생 임□□에게 명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명함은 청구인의 페이스북에 사진으로 게시되었으며, 게시된 글의 내용은 막내 동생이 중개업과 도매 및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다. 언니로서 도울 수 있는 건 이 정도라 직접 명함을 디자인하고 인쇄해서 막내의 첫 명함을 만들고 케이스에 넣어 주었다.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퇴근 후 집에서 함께 돕고 있다. 힘든 시기에도 매출이 꽤 나오는 걸 보니 대견하다. 내 성공보다 막내가 잘되는 게 우선이지. 언니가 먼저 나서서 도와줘야 할 텐데, 막내의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4) 2020년 9월쯤, 임□□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지하철 ○호선 ○○역 ○번 출구 인근에서 가짜 액세서리를 진열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판매하는 노점상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5) 2020년 9월 19일 오후, 가짜명품쇼핑몰 청구인은 임□□의 연락을 받고 잠시 동생의 노점 운영을 돕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청구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노점 사진을 게시하며 ○○역 ○번 출구에서 막내가 오프라인 노점을 열었어요 ㅋㅋㅋ 놀러 오세요 ㅠㅠ라는 글을 올렸습니다.(6) 2020년 11월 15일, 임□□는 페이스북에 '△△'라는 계정을 생성한 후, 2020년 12월부터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샤넬, 구찌, 펜디, 버버리, 프라다, 루이비통, 크리스찬 디올 등의 명품 브랜드 로고가 부착된 가짜 액세서리들이 판매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와 임△△도 해당 방송에 등장해 가짜 액세서리를 소개하거나 착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7) 한편, '○○'라는 상호를 소유한 강○○은 2021년 4월 20일에 임□□를 업무상 배임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청구인, 임△△, 서○○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8) 2021년 6월 14일 오후 8시경, 서울 은평경찰서 수사과 소속 사법경찰관은 '임□□의 업무상 배임'혐의와 관련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구인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이를 집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의 소지품 중 '샤넬, 구찌, 펜디, 버버리, 프라다, 루이비통, 크리스찬 디올 브랜드 로고가 부착된 머리띠, 머리핀 등 총 224개의 가짜 액세서리'를 압수하였습니다.(9) 임□□는 2022년 7월 1일 업무상 배임 가짜명품쇼핑몰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300만 원의 벌금에 대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9월 22일,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과 압수물의 몰수 처분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정363). 이 판결은 2022년 9월 30일 확정되었으며, 상표법 위반과 관련된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해당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부착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임□□는 2021년 6월 14일, 서울 은평구 주거지에서 크리스찬 디올 꾸뛰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머리띠 등 26개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으며, 그 외 17개의 머리띠를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습니다.(10) 검사는 임□□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상표법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임□□가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홍보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판매를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각 행위 시 임□□가 소지한 상품이 무엇인지 정확히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상표권 침해 상품'을 근거로 상표법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11) 청구인과 임△△, 서○○는 2022년 4월 26일 가짜명품쇼핑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임□□과 공모하여 상표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과 임△△, 서○○가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임□□을 도우려다 범행에 이르게 된 점'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 1087호). 하지만 청구인은 2022년 7월 20일에 이 사건과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12) 이 사건에 대해 임□□, 임△△, 서○○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가) 임□□의 진술:2020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가짜 액세서리를 판매했습니다. 처음에는 ○○역 ○번 출구 근처에서 노점에서 팔아보려 했지만, 매출이 좋지 않았습니다. 2020년 9월 19일 오후에는 급히 화장실을 가야 해서 청구인에게 잠시 노점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2020년 11월경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2020년 12월부터는 주 1~2회 정도 실시간 방송을 통해 가품 액세서리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50대 여성으로부터 가짜 액세서리를 구입해, 구입가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판매했습니다. 판매한 돈은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나) 임△△의 진술:동생이 진행하는 방송에 3~4회 정도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을 보던 사람들이 긴 머리 모델을 요청할 때 제가 머리가 길어서 머리띠를 착용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방송 참여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동생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동생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다) 서○○의 진술:딸이 방송을 할 때 몇 번 도와달라고 가짜명품쇼핑몰 해서 5~6회 정도 방송에 출연해 물건을 소개하거나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임△△는 주로 아르바이트 때문에 바빠서 주말에만 몇 차례 방송에 참여했고, 청구인은 방송에 참여하거나 도운 적이 없습니다.​​​나. 검토(1) 먼저, 2021년 6월 14일에 있었던 소지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수사기관이 2021년 6월 14일에 임□□로부터 가품 액세서리 224개를 압수한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품들이 압수된 장소는 임□□와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였고, 청구인이 임□□와 공모하여 해당 가품 액세서리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2) 이제 2020년 9월 19일부터 2021년 6월 14일까지의 판매 행위와 2020년 9월 19일부터 2021년 6월 13일까지의 소지 행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가)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상표법 위반과 관련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임□□에게 명함을 제작해 주며 2020년 9월 10일에 페이스북에 해당 명함 관련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와 ‘2020년 9월 19일에 임□□의 노점을 잠시 도와주고 이에 대한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린 행위’뿐입니다.(나) 그러나 사건 기록과 아래의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위 행위들을 했더라도 임□□와 공모하여 2020년 9월 19일부터 2021년 6월 14일까지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19일부터 2021년 가짜명품쇼핑몰 6월 13일까지 해당 상품들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청구인이 임□□에게 명함을 만들어 주고 2020년 9월 10일에 페이스북에 해당 명함과 관련된 게시물을 올린 사실은 확인됩니다.그러나 청구인과 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청구인은 막내 동생이 아동복 판매를 위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를 응원하기 위해 명함을 직접 디자인하여 선물하고, 그 기념으로 페이스북에 이를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가품 액세서리 판매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해당 게시물을 올린 이후에도 임□□로부터 가품 액세서리 판매로 인한 이익을 받은 증거는 없습니다.해당 명함 관련 게시물에는 ‘청구인이 퇴근 후 집에서 도와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실제로 임□□의 범행을 돕거나, 임□□이 청구인에게 구체적으로 범행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 대한 보강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청구인이 2020년 9월 19일에 임□□의 노점에서 잠시 도와준 사실은 인정됩니다.​그러나 임□□가 가품 액세서리를 판매하기 위해 운영한 노점은 ‘지하철 ○호선 ○○역 ○번 출구’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은 청구인과 임□□의 거주지에서 불과 186m 떨어져 있습니다. 해당 날짜가 토요일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가짜명품쇼핑몰 임□□의 진술에는 일정한 신빙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청구인이 그 이전 또는 이후에 임□□의 노점을 도와준 기록은 없으며, 두 사람이 노점을 운영하면서 서로 시간을 분담하거나, 임□□가 시간이 없을 때 청구인이 대신 노점을 운영하기로 합의한 증거 역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또한, 청구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노점과 관련된 게시물을 올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임□□로부터 노점에 대한 홍보를 요청받았다는 증거나, 게시물 작성 전에 임□□와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청구인은 이 사건 이후로 임□□의 행위와 관련된 어떠한 게시물도 추가로 게시하지 않았습니다.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행한 일련의 행동들은, 임□□보다 일곱 살 많은 큰언니로서 막내 동생에 대한 애정과 친절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임□□의 가품 액세서리 판매나 소지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결론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3) 소결따라서,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이 상표법 위반 혐의를 인정받았다고 판단되지만, 해당 결정은 중대한 수사의 미비나 증거 평가의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하며,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동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광고책임변호사 가짜명품쇼핑몰 : 박현식, 조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