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회장, "노무현 정부는 유비쿼터스 핸드"

"자식도 맘대로 못하는데 국민들 상대로 호령하다니"

 

 

"한국 정부는 '보이는 손'을 넘어 '유비쿼터스 핸드'가 됐다."

'재계의 미스터 쓴소리'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의 반시장적인

경제정책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 회장은 20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최고경영자대학 행사에서

'한국경제의 해법-시장경제'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정부는 아직까지 자신들이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비쿼터스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

으로 박 회장이 정부를 유비쿼터스 손이라 지칭한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시장에

개입해 '마구잡이식 정책'을 쏟아내는 정부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회장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국민소득 400달러,500달러 시대의 방법이어서

1만3000달러짜리 국민에게 먹히지 않는다"며 "자기 자식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국민에게 호령하고 안 따라온다고 신경질내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박 회장은 "참여정부 들어 20차례 넘게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강남 집값은

40% 이상 올랐다"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으로 "보유세를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1%로 올려 비싼 집에 살고 싶은 사람은 그 만큼의

세금을 내고 살 수 있게 해주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배고픔'은 나라가 해결해야 하지만 '배아픔'은 시장이 해결해야

하는데 정부가 배아픔까지 해결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얼마 전 정부가 내놓은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코미디'라며 맹비난

했다.

박 회장은 이어 "부동산뿐 아니라 교육 노동 등 모든 현안을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임금이 결정돼야 하는데 노조가 권력화돼 있어

힘에 의해 임금이 결정된다"며 "이렇다 보니 오른쪽 바퀴 다는 사람과 왼쪽 바퀴

다는 사람의 임금이 다른 노동시장 왜곡현상이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최고경영자

하계세미나에서 쏟아낸 발언은 그 어느 때보다 강도가 높았다．

 

그만큼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한 정책이 난무해 기업 활동과 국민 생활에 큰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행사에 참석한 기업 최고경영자들도 박 회장의 강연에 속이 시원하다는 듯 박수

갈채를 보냈다．

 

다음은 박 회장 강연의 주요 내용．


시장은 최고의 시스템이다.
정부가 사냥개라면 기업들은 토끼다.

토끼는 죽지 않으려고 생명을 걸고 뛰지만 사냥개는 주인이 시키지 않으면

뛰지 않는다. 정부가 다 하려는 게 문제다. 아직까지 정부가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한다.

요즘 강남 아줌마들과 정부는 전쟁 중이다.
참여정부 들어 20차례 넘게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전국 땅값이 13%가량 상승했다.
서울은 17%,특히 강남은 40% 이상 올랐다.

왜 자꾸만 강남아파트 값이 오르는가.
전세계적으로 시장경제를 하고 있는 나라치고 정부가 집값을 내리겠다고 하는

곳은 한국뿐이다.

미국 베벌리힐스는 집 한채 가격이 100만달러를 넘기도 한다.
로스앤젤레스시 당국은 집값이 오르면 세금이 같이 오르니 즐겁기만 하다.

우리는 왜 그런 정책을 펴지 못하나.
'배고픔'과 '배아픔'의 차이다.
배고픔은 나라가 해결해야 하지만 배아픔은 시장이 해결해야 한다.

강남에 못 사는 것은 자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정부정책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국민을 강남에 살게끔 하는 것은 어렵다.
강남에 살되 코스트를 지불하고 살아야 하는데 우린 그렇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유세가 1%인데 강남 보유세는 0.3% 수준

이다. 세금을 제대로 걷어 국민주택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

400조 자금이 떠돈다고 하는데 강남 아파트 사면 이자의 몇배 수익이 나기

때문에 다 사려고 한다. 억제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강북 개발하고 고등학교 지으면 되는 것 아닌가.

교육감부터 반대한다.
교육수요가 있는데 학교를 안세워준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한국 정부는 '보이는 손'에서 더 나아가 '유비쿼터스 손'

이라고 말한다. 정부는 전지전능한 손이 아니다.

관료주의 정부 언론 정치권이 문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한다.
400달러,500달러짜리 시대의 방법이 1만3000달러짜리 국민에게 먹히겠는가.
자식들 자기 마음대로 되는 사람 손들어봐라.아무도 없다.
정부는 자기 자식도 마음대로 못하면서 국민들한테 호령하고 안 따라온다고

신경질만 낸다.

얼마 전 정부가 내놓은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 같은 코미디는 따로 없다.
쥐가 뜯어먹은 것처럼 머리 자르고 서비스도 잘 못하는 미용실에 누가 가겠나.
경쟁력이 없는 자영업자는 퇴출돼야 한다.

노동시장도 공급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돼야 한다.
대기업 사업장을 보면 임금구조는 힘에 의해 결정돼 높다.

비정규직 임금 낮은 게 문제가 아니고 정규직 임금 높은 게 문제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임금은 미국 앨라배마공장보다 20% 정도 높다.
울산의 임금은 힘에 의해 결정됐기 때문이다.

교육시장도 왜곡됐다.
자유기업원 자료를 보니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내용이 있다.
침대보다 키 큰 사람은 다리를 자른다.

붕어빵처럼 만들어봐야 경쟁력이 생기지 않는다.
창조적인 것은 붕어빵 교육에서 나올 수 없다.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말씀했듯이 지금처럼 가면 앞날이 어둡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입법조치까지 하겠다니 이해가지 않는다.

                                                        제주=유창재 기자 / 한국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