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여론 분열과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문제를 꺼낸 지 4달,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출범한 지 불과 2달 만에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강행했다. 이 수정안에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원안의 핵심이 사라졌다.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두고 지역 균형발전론과 수도권 집중발전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 문제점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11일 이명박 정부가 중앙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기업도시로의 전환을 담은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 수정안이 실제로 집행되면, 1960년대부터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온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정책 기조는 처음으로 뒤집어지게 된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와 지방의 황폐화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수정안의 핵심은 중앙 정부 부처 이전 대신 삼성, 한화, 웅진, 롯데 등 대기업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다. 정부는 기업을 유치해 자족성을 높이겠다며 자족기능 용지 비율을 6.7%에서 20.7%로 3배나 높였다. 또 세종시로 입주하는 대기업에 평균 조성원가의 6분의 1가량으로 땅을 공급하고 세제·재정을 지원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파격적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앙부처 이전은 백지화했다. 애초 중앙부처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터는 기초과학연구원을 비롯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용지로 사용된다. 노무현 정부는 9부2처2청 등 13개 중앙부처를 포함한 36개 공공기관, 16개 연구기관을 세종시에 옮길 예정이었으나, 이명박 정부는 이 가운데 16개 연구기관만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행정학)는 “세종시 원안이 백지화되면 180여개의 공공기관을 지방 10개 도시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건설도 불투명하게 된다”며 “이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수정안은 2012~2030년 사이 충청권의 생산 규모는 30조9000억원, 부가가치는 14조4000억원, 고용 규모는 27만7000여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종시가 원안대로 건설될 때 예상되는 178조원(재정경제부)~265조원(경기개발연구원)의 전국 지역내총생산 증가와 170만(재정경제부)~200만명(경기개발연구원)의 수도권 인구 분산 규모에 견줘, 그 효과는 매우 작다.

정부의 이번 수정안에는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세종시 원안의 핵심 가치는 빠져 있다. 왜 박정희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수도나 행정도시를 건설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대답이 없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전국의 균형발전을 꾀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과)는 “이는 원안을 백지화하고 충청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기업 유치에만 힘을 쏟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역발전 효과도 충청권에만 나타나고, 영남과 호남, 강원, 제주 등 다른 지역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는 정책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한 1960년대부터 일관되게 추진돼 왔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1977년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발표했고, 1979년 이를 위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박 대통령의 타계로 무산됐지만,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수도이전 정책은 그 뒤에도 이어졌다. 1979~94년 과천에 제2정부청사를 만들어 11개 부처를 옮겼고, 1998년 대전에 제3정부청사를 지어 11개 청을 이전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런 40여년 동안 계속된 정책에도 수도권 집중은 완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해마다 수도권에서 20만~30만명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2007년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보면, 2011년에 전 국토의 11.8%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모여 살게 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수정을 강행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사실상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세종시는 한낱 기업 신도시로 전락해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정책은 빈껍데기로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공산이 크다.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지리학과)는 “이번 수정안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가치가 사라져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의 경쟁과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